신구법 비교: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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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3-04 · 공포 2008-03-04
신법 (현행)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구법 시행 2008-03-04 신법 시행 2013-03-23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보조와 결정) 2 제2조(보조와 결정)
3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3 ①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4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5 제3조 (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5 제3조(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6 제4조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6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7 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7 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8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8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9 제5조 (보고와 감독) 9 제5조(보고와 감독)
10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10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1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11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