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줄 추가 -0줄 삭제 8줄 수정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3-10-11 · 공포 2013-10-11

신법 (현행) 시행 2016-09-06 · 공포 2016-09-06

구법 시행 2013-10-11 신법 시행 2016-09-06 (현행)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9.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9.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6>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실무지원단)
-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9.6>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9.6>
+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9.6>
+  ④ 실무지원단의 사무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6>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⑤ 실무지원단장은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6.9.6>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6>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