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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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4-11-19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
| 2 |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2010.6.28, 2013.3.23, 2013.10.30, 2014.11.19> | 2 |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2010.6.28, 2013.3.23, 2013.10.30, 2014.11.19, 2017.7.26> |
| 3 | 제3조 삭제 <2008.10.20> | 3 | 제3조 삭제 <2008.10.20> |
| 4 | 제4조 삭제 <2008.10.20> | 4 | 제4조 삭제 <2008.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