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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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6-15 · 공포 2011-06-15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11-06-15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1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1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2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3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4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4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5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5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6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6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7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7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8 ②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8 ②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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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10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11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11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12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2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3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4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5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ㆍ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15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ㆍ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16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7 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7 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