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올림픽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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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신법 (현행)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구법 시행 2015-12-31 신법 시행 2019-07-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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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2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3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3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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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0655" alt="img22920655" > 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0655" alt="img22920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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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류 │수여대상자 │ 9 │종류 │수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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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올림픽대회장│올림픽대회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 13 │올림픽대회장│올림픽대회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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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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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올림픽문화장│올림픽대회의 문화ㆍ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 17 │올림픽문화장│올림픽대회의 문화ㆍ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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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올림픽봉사장│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 21 │올림픽봉사장│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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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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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올림픽경비장│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 25 │올림픽경비장│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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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올림픽참여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 29 │올림픽참여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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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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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34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37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35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38 제4조(수여권자등) 36 제4조(수여권자등)
39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31> 37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31>
40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38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41 ③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39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19.7.2>
42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 40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