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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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신법 (현행)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구법 시행 2013-03-24
신법 시행 2021-06-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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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허가신청서등) | 2 | 제2조(허가신청서등) |
| 3 | ①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허가신청서 또는 동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3 | ①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허가신청서 또는 동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 4 | ②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사계획서는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하되, 각 20부로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4 | ②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사계획서는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하되, 각 20부로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 5 | 제3조(허가서등) 영 제2조제4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5 | 제3조(허가서등) 영 제2조제4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 6 | 제4조(동의거부사유의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6 | 제4조(동의거부사유의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 7 |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7 |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 8 |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 8 |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
| 9 |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 9 |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
| 10 |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0 |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 11 |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1 |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 12 |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 12 |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4.8.7, 202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