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3>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① 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8>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영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사후관리 수탁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 수탁자가 실시한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벌생태마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생태마을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지방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방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생태마을"은 "지방생태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⑦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그 밖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인원,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갯벌생태계 현황, 관광객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에 대한 수요,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3>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① 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8>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영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사후관리 수탁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 수탁자가 실시한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벌생태마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생태마을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지방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방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생태마을"은 "지방생태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⑦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그 밖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인원,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갯벌생태계 현황, 관광객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에 대한 수요,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