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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2-02-07
공포 2022-02-07
현행
신법
시행 2017-03-30 ~ 2022-02-07 전
공포 2017-03-30
연혁
구법
시행 2010-05-20 ~ 2017-03-30 전
공포 2010-05-20
연혁
시행 2010-02-25 ~ 2010-05-20 전
공포 2010-02-25
연혁
시행 2007-10-19 ~ 2010-02-25 전
공포 2007-10-19
연혁
시행 2006-07-27 ~ 2007-10-19 전
공포 2006-07-27
연혁
시행 2001-02-20 ~ 2006-07-27 전
공포 2001-02-20
연혁
시행 1998-03-01 ~ 2001-02-20 전
공포 1998-02-28
연혁
시행 1988-11-29 ~ 1998-03-01 전
공포 1988-11-29
연혁
시행 1982-04-24 ~ 1988-11-29 전
공포 1982-04-24
연혁
시행 1980-03-05 ~ 1982-04-24 전
공포 1980-03-05
연혁
시행 1977-06-25 ~ 1980-03-05 전
공포 1977-06-25
연혁
시행 1975-09-22 ~ 1977-06-25 전
공포 1975-09-22
연혁
시행 1969-07-21 ~ 1975-09-22 전
공포 1969-07-21
연혁
시행 1967-04-03 ~ 1969-07-21 전
공포 1967-04-25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