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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2-03-08
공포 2022-03-08
현행
신법
시행 2017-07-26 ~ 2022-03-08 전
공포 2017-07-26
연혁
구법
시행 2016-07-19 ~ 2017-07-26 전
공포 2016-07-19
연혁
시행 2014-11-19 ~ 2016-07-19 전
공포 2014-11-19
연혁
시행 2013-10-30 ~ 2014-11-19 전
공포 2013-10-30
연혁
시행 2013-03-22 ~ 2013-10-30 전
공포 2013-03-18
연혁
시행 2012-01-06 ~ 2013-03-22 전
공포 2012-01-06
연혁
시행 2008-02-29 ~ 2012-01-06 전
공포 2008-02-29
연혁
시행 2006-10-20 ~ 2008-02-29 전
공포 2006-10-19
연혁
시행 2002-07-01 ~ 2006-10-20 전
공포 2002-06-29
연혁
시행 1996-08-08 ~ 2002-07-01 전
공포 1996-08-08
연혁
시행 1995-04-01 ~ 1996-08-08 전
공포 1995-04-01
연혁
시행 1991-04-08 ~ 1995-04-01 전
공포 1991-04-08
연혁
시행 1989-02-14 ~ 1991-04-08 전
공포 1989-02-14
연혁
시행 1984-02-17 ~ 1989-02-14 전
공포 1984-02-17
연혁
시행 1981-03-16 ~ 1984-02-17 전
공포 1981-03-16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