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전직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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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2-12 · 공포 2014-06-11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구법 시행 2014-12-12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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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4조(사무소) | 6 | 제4조(사무소) |
| 7 |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7 |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8 |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8 |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 9 | 제5조(정관) | 9 | 제5조(정관) |
| 10 |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0 |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1 | ② 교육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1 | ② 교육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2 |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2 |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3 | 제7조(임원) | 13 | 제7조(임원) |
| 14 |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4 |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5 |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15 |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16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16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 17 |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7 |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18 |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8 |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9 |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9 |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0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20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 2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2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22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22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23 | 제9조(임원의 직무) | 23 | 제9조(임원의 직무) |
| 24 |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4 |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5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25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 26 | ③ 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6 | ③ 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27 | 제10조(이사회) | 27 | 제10조(이사회) |
| 28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28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 29 |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 29 |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
| 30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0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1 |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31 |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 32 | 제12조(임직원의 복무) | 32 | 제12조(임직원의 복무) |
| 33 |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 33 |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
| 3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3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 35 |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 35 |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
| 36 |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36 |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 37 |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37 |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 38 |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39 | 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 40 | 제15조(자금의 차입)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40 | 제15조(자금의 차입)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 41 |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1 |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2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42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43 | 제18조(결산의 보고)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3 | 제18조(결산의 보고)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4 |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44 |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 45 |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 45 |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
| 46 |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46 |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 47 |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47 |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48 |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48 |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49 |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49 |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50 |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50 |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51 |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원장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51 |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원장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52 |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 52 |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
| 53 | 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 53 | 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
| 54 |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54 |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55 | 제23조(업무의 위탁) | 55 | 제23조(업무의 위탁) |
| 56 | 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56 | 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57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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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8 | 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59 | 제25조(비밀누설 금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9 | 제25조(비밀누설 금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0 |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0 |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1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61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62 |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2 |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3 | 제29조(과태료) | 63 | 제29조(과태료) |
| 64 | ①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4 | ①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5 | 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5 | 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6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