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20426 공포일: 2024년 3월 26일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신구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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