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병대사령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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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신법 (현행)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구법 시행 2024-01-30 신법 시행 2024-05-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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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2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3 제3조(부사령관 등) 3 제3조(부사령관 등)
4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4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5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5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6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7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8 제4조(참모부서) 8 제4조(참모부서)
9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9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10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ㆍ복지전직지원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ㆍ화력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10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계획참모처ㆍ인사근무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ㆍ화력참모처ㆍ항공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2024.5.14>
11 ③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ㆍ정책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의무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개정 2017.11.14, 2019.6.25, 2019.9.3, 2024.1.30> 11 ③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ㆍ정책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의무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개정 2017.11.14, 2019.6.25, 2019.9.3, 2024.1.30>
12 제5조(전력기획실장) 12 제5조(전력기획실장)
13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13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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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14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15 제5조의2(정책실장) 15 제5조의2(정책실장)
16 ① 정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6 ① 정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7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7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8 제6조(정훈실장) 18 제6조(정훈실장)
19 ① 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4.1.30> 19 ① 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4.1.30>
2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2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21 제7조(감찰실장) 21 제7조(감찰실장)
22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2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3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3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4 제8조(법무실장) 24 제8조(법무실장)
25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5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6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26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27 제9조(군종실장) 27 제9조(군종실장)
28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8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9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9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30 제9조의2(의무실장) 30 제9조의2(의무실장)
31 ① 의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1 ① 의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2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32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33 제10조(비서실장) 33 제10조(비서실장)
34 ① 비서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4 ① 비서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5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35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36 제11조(인사참모처) 36 제11조(인사계획참모처)
37 ① 인사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7 ① 인사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5.14>
38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9.9.3> 38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9.9.3, 2024.5.14>
39 제11조의2(복지전직지원참모처) 39 제11조의2(인사근무참모처)
40 복지전직지원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0 인사근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5.14>
41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1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42 제12조(정보참모처) 42 제12조(정보참모처)
43 ①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3 ①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4 ②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4 ②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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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13조(작전참모처) 45 제13조(작전참모처)
46 ①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6 ①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7 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7 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8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48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49 ①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9 ①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0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50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51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51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52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2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3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53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9.9.3, 2024.5.14>
54 제14조의3(화력참모처) 54 제14조의3(화력참모처)
55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5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6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7 제14조의4(항공참모처)
58 ① 항공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6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9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7 제15조(군수참모처) 60 제15조(군수참모처)
58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1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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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62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60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63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61 ① 지휘통신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4 ① 지휘통신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2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65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63 제17조(공병참모처) 66 제17조(공병참모처)
64 ① 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7 ① 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5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68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66 제18조 69 제18조
67 제19조(하부조직) 70 제19조(하부조직)
68 ①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ㆍ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9.3> 71 ①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ㆍ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9.3>
69 ② 제1항에 따른 처ㆍ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72 ② 제1항에 따른 처ㆍ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70 제20조(위원회 등) 73 제20조(위원회 등)
71 ①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74 ①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7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7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73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6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