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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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3-07 · 공포 2023-03-07
신법 (현행)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구법 시행 2023-03-07
신법 시행 2024-05-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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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
| 2 |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2 |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 3 |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13.6.28, 2016.7.28, 2019.10.22, 2022.4.19> | 3 |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13.6.28, 2016.7.28, 2019.10.22, 2022.4.19> |
| 4 | ② 삭제 <2016.7.28> | 4 | ② 삭제 <2016.7.28> |
| 5 |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5 |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6 |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6 |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 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8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8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 10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1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 12 | 제4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 | 12 | 제4조 삭제 <2024.5.14> |
| 13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11, 2009.11.19> | 13 | 제4조의2 삭제 <2024.5.14> |
| 14 |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7.7.26> | 14 | 제5조 삭제 <2024.5.14> |
| 15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8.6> | 15 | 제6조 삭제 <2024.5.14> |
| 16 | ④ 제3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 ||
| 17 | 제4조의2(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 ||
| 18 | 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
| 1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 20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2020.8.11, 2021.1.5> | ||
| 21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
| 22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 23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24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5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 ||
| 26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 ||
| 27 | ⑥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6.11> | ||
| 28 | 제6조의2(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 16 | 제6조의2(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
| 2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17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 30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18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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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 1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
| 32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20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 33 |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 21 |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
| 34 |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22 |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5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 2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
| 36 |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7.7.26> | 24 |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7.7.26> |
| 37 |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 25 |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
| 38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 26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
| 3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40 | 제9조(협회설립의 절차) | 28 | 제9조(협회설립의 절차) |
| 41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9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42 |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0 |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1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4 |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 32 |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
| 45 |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33 |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46 |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4 |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7 |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 35 |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
| 48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 36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
| 49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 37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
| 50 |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 38 |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
| 51 |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1, 2017.7.26> | 39 |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1, 2017.7.26> |
| 52 |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40 |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 5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1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54 | 제14조(위탁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29> | 42 | 제14조(위탁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29> |
| 55 | 제15조(여성기업 확인 등) | 43 | 제15조(여성기업 확인 등) |
| 56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0.22> | 44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0.22> |
| 5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58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6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5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 47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
| 6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4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61 | 제16조(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 | 49 | 제16조(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 |
| 62 |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50 |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6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5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64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 52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
| 65 | ④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주소 및 지점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53 | ④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주소 및 지점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66 | 제17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54 | 제17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 67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55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68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 5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
| 6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 5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
| 70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0> | 58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0> |
| 71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59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