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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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4-09-0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 2 |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
| 3 |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18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2.12, 1992.8.22, 1994.12.31, 1996.12.31, 2001.7.7, 2006.8.24, 2012.1.13> | 3 |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2.12, 1992.8.22, 1994.12.31, 1996.12.31, 2001.7.7, 2006.8.24, 2012.1.13, 2024.9.3> |
| 4 |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 4 |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
| 5 |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1996.1.29,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 5 |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1996.1.29,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
| 6 | 제3조(수당지급시기) | 6 | 제3조(수당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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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1.29> | 7 |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1.29> |
| 8 |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8 |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 9 |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 9 |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