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군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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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신법 (현행)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구법 시행 2019-01-01
신법 시행 2024-09-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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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설치와 임무)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 2 |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2 |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 3 | ②사령부는 해군의 작전ㆍ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3 | ②사령부는 해군의 작전ㆍ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4 |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4 |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5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 5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
| 6 |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6 |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 7 |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7 |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
| 8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 8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
| 9 |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9 |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10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0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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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11 |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 12 |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12 |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 13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13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 14 |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14 |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 15 |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6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6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7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17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 18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18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 19 |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9 |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20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0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