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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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3-31 · 공포 2020-03-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03-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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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2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	② 삭제 <2020.3.31>	5	② 삭제 <2020.3.31>
6	③대상기업(韓國가스公社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③대상기업(韓國가스公社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7	④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7	④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8	제4조(사장)	8	제4조(사장)
9	①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9	①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0	②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0	②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1	③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11	③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12	제5조(이사)	12	제5조(이사)
13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3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4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14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15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31>	15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31>
16	④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④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제6조(이사회)	17	제6조(이사회)
18	①사장은 직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8	①사장은 직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9	②사장이 이 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	②사장이 이 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20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21	①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①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3	③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23	③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24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24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25	①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25	①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26	②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26	②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27	제9조(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27	제9조(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28	①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제ㆍ경영ㆍ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8	①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제ㆍ경영ㆍ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31	제10조(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1	제10조(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2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32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33	①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33	①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34	②위원회는 약간명의 비상임이사, 정관이 정하는 전현직사장중에서 1인 및 이사회가 위촉하는 약간명의 민간위원(당해 對象企業의 任ㆍ職員 및 公務員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34	②위원회는 약간명의 비상임이사, 정관이 정하는 전현직사장중에서 1인 및 이사회가 위촉하는 약간명의 민간위원(당해 對象企業의 任ㆍ職員 및 公務員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3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 정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3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 정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36	④위원장은 이사회가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36	④위원장은 이사회가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37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7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8	⑥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⑥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12조(사장의 선임)	39	제12조(사장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