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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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06-09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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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사무소)	3	제3조(사무소)
4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4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5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5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6	제4조(정관)	6	제4조(정관)
7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	제6조(임원)	10	제6조(임원)
11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11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12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12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13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13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14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5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15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16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7조(임원의 직무)	17	제7조(임원의 직무)
18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18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19	②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	②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21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22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22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23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23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24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24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25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25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26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6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8	제10조(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8	제10조(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9	제11조(이사회)	29	제11조(이사회)
30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30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31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1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2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2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3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3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4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34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35	제13조(공단 변호사)	35	제13조(공단 변호사)
36	①소송수행ㆍ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60명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7>	36	①소송수행ㆍ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60명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7>
37	②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7	②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8	③공단 변호사의 임면ㆍ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38	③공단 변호사의 임면ㆍ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39	제14조(겸직제한 등)	39	제14조(겸직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