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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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2-0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 2 | 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
| 3 |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영 제10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 3 |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4 |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 |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5 |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5 |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 6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 6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7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8 |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8 |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9 |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 | 9 |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10 |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 10 |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11 |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 11 |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
| 12 |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 12 |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13 |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 | 13 |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14 |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 14 |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
| 15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5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6 |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 16 |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17 |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 17 |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18 | 제11조(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및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 18 | 제11조(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및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
| 19 |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 | 19 |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20 |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 20 |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
| 21 |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 | 21 |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22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영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 22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영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
| 23 |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 | 23 |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24 | 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 | 24 | 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25 | 제16조(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5 | 제16조(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26 |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 26 |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27 |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 27 |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28 | 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28 | 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29 |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 | 29 |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30 |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30 |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31 |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31 |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