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It
AI 어시스턴트
법률검색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AI 어시스턴트
법률검색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신구법 비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현행
신법
시행 2017-07-26 ~ 2025-10-01 전
공포 2017-07-26
연혁
구법
시행 2017-05-04 ~ 2017-07-26 전
공포 2017-05-04
연혁
시행 2013-03-24 ~ 2017-05-04 전
공포 2013-03-24
연혁
시행 2013-03-23 ~ 2013-03-24 전
공포 2013-03-23
연혁
시행 2012-05-31 ~ 2013-03-23 전
공포 2012-05-31
연혁
시행 2011-07-07 ~ 2012-05-31 전
공포 2011-04-06
연혁
시행 2008-03-03 ~ 2011-07-07 전
공포 2008-03-03
연혁
시행 2006-07-19 ~ 2008-03-03 전
공포 2006-07-19
연혁
시행 2004-07-06 ~ 2006-07-19 전
공포 2004-07-06
연혁
시행 2003-06-23 ~ 2004-07-06 전
공포 2003-06-23
연혁
시행 2001-08-04 ~ 2003-06-23 전
공포 2001-08-04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