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제2조(승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에 따른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1, 2019.11.8>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격제한기간은 전 처분의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격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7.11> ③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 재직 중인 직위의 직무등급과 같은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5호에서 정한 승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조의2(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9> ②명부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총평정점"이라 한다)가 높은 자의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0.4.2, 2011.12.28, 2013.12.11> ③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조의3(승격소요최저연수) ①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전에 재직하던 직무등급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5.2, 2019.7.1, 2023.7.11, 2025.2.27>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 또는 재임용 당시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1.13> 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⑥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매회 인사 평정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①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7.7.19> ② 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③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5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명부 작성일(제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에서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총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7.5.2,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2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2023.7.11> ④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관으로서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1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① 승격후보자 중 명부상의 총평정점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르더라도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7.11> 제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3.3.23, 2013.12.11, 2014.11.13, 2023.7.11> ②승격후보자가 승격 또는 전직하여 당해 직렬의 직무등급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1.13>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②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승격심사위원회"로 보고, "심의"는 "심사"로 본다. <개정 2023.7.11>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1> 제11조 삭제 <2013.12.11> 제12조 삭제 <2013.12.11>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 전에 미리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 2023.7.11> ② 삭제 <2019.7.1> ③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④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52.5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신설 2019.7.1, 2023.7.11> 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제2조(승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에 따른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1, 2019.11.8>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격제한기간은 전 처분의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격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7.11> ③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 재직 중인 직위의 직무등급과 같은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5호에서 정한 승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조의2(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9> ②명부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총평정점"이라 한다)가 높은 자의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0.4.2, 2011.12.28, 2013.12.11> ③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조의3(승격소요최저연수) ①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전에 재직하던 직무등급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5.2, 2019.7.1, 2023.7.11, 2025.2.27>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 또는 재임용 당시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1.13> 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⑥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매회 인사 평정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①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7.7.19> ② 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③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5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명부 작성일(제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에서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총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7.5.2,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2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2023.7.11> ④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관으로서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1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① 승격후보자 중 명부상의 총평정점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르더라도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7.11> 제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3.3.23, 2013.12.11, 2014.11.13, 2023.7.11> ②승격후보자가 승격 또는 전직하여 당해 직렬의 직무등급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1.13>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②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승격심사위원회"로 보고, "심의"는 "심사"로 본다. <개정 2023.7.11>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1> 제11조 삭제 <2013.12.11> 제12조 삭제 <2013.12.11>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 전에 미리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 2023.7.11> ② 삭제 <2019.7.1> ③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④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52.5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신설 2019.7.1, 2023.7.11> 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