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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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30 · 공포 2022-08-30
신법 (현행)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구법 시행 2022-08-30 신법 시행 2025-12-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2 제2조(설치 및 기능) 2 제2조(설치 및 기능)
3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20, 2022.8.30> 3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4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4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5 제3조(구성) 5 제3조(구성)
6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6.20> 6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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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6.20, 2017.7.26, 2022.8.30> 7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6.20, 2017.7.26, 2022.8.30>
8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8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9 제4조(의장의 직무) 9 제4조(의장의 직무)
10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10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1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30> 1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30>
12 제5조(회의) 12 제5조(회의)
13 ① 회의는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3 ① 회의는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4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14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15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15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16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6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7 제6조(간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17 제6조(간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18 제7조 삭제 <2022.8.30> 18 제7조 삭제 <2022.8.30>
19 제8조 삭제 <2022.8.30> 19 제8조 삭제 <2022.8.30>
20 제9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2.8.30> 20 제9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2.8.30>
21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21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22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2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3 ②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23 ②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24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24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25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5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