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⑧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는 그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다음 해의 전기산업 전문인력 교육등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시설, 교육등 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① 전기기술연구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기기술연구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해당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전기산업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기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협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 사항 중 협회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협회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⑧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는 그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다음 해의 전기산업 전문인력 교육등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시설, 교육등 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① 전기기술연구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기기술연구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해당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전기산업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기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협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 사항 중 협회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협회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