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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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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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 2 |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
| 3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 5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
| 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 |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 7 |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
| 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9 |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
| 10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10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 11 |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11 |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
| 12 |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7.5> | 12 |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7.5> |
| 13 | ③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5> | 13 | ③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5> |
| 14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7.5> | 14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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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1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 16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6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8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18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0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1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2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2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3 |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3 |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4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24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25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5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6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26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 27 |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27 |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 28 | 제11조(국가센터 지정 등) | 28 | 제11조(국가센터 지정 등) |
| 2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 2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
| 30 | ② 국가센터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 30 | ② 국가센터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
| 31 | ③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 31 | ③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
| 32 | 제12조(전문센터의 지정 등) | 32 | 제12조(전문센터의 지정 등) |
| 3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수요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수요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3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3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3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36 | 제12조의2(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36 | 제12조의2(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37 | 제12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공동활용체계"라 한다)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7 | 제12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공동활용체계"라 한다)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38 |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38 |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9 | 제14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 39 | 제14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
| 4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4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41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 41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
| 42 | 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42 | 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 43 | ①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5> | 43 | ①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5> |
| 4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등에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5> | 4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등에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5> |
| 4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5> | 4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5> |
| 46 | 제15조의2(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6 | 제15조의2(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47 | 제16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47 | 제16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