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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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7-0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3-07-1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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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2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3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7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7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8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8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9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9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10 제4조(기금의 지출 등) 10 제4조(기금의 지출 등)
1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1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12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2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2017.7.26> 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2017.7.26>
14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14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1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7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17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18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8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9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19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2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3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3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25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25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7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7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31> 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31>
30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30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3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2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32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33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33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34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4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5 제10조 삭제 <2010.2.8> 35 제10조 삭제 <2010.2.8>
36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6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7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7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8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8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3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4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1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1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4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43 제12조(전문기관) 43 제12조(전문기관)
44 ①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021.12.31> 44 ①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021.12.31>
45 ②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8, 2020.2.25, 2021.12.31> 45 ②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8, 2020.2.25, 2021.12.31>
46 제12조의2(출연금) 46 제12조의2(출연금)
47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2021.12.31> 47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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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60145" alt="img111060145" > 4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60145" alt="img111060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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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35/100) │ 53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3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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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58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59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59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60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60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61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61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62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62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63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3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4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64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65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25> 65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25>
66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66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67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67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68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1.12.31> 68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1.12.31>
69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69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70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70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71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1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2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72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73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73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74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74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75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75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76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76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77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8> 77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8>
78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78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79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8> 79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8>
80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80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81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81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82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82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83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83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8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8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85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85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86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86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8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8 ③ 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88 ③ 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8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8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90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90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91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91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92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92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93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93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94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94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95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95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96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6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7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97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5.12.30>
98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98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99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99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100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00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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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102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102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103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103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10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0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0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10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107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107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108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08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09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09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0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110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112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112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113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113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114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14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15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115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11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1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17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7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19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19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20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20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21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121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122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122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123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23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24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124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12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2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