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타법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00001 공포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

제4조 (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부칙

부칙 <제1715호,198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1993.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3호,199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4호,199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6>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