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제5조(보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①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하기 전에 제3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단속 대상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②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 단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속행위의 세부 절차와 방법, 단속 결과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제11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제12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신규도입장비"라 한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신규도입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도입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신규도입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도입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규도입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5.12.23> 제15조 삭제 <2025.12.23> 제16조 삭제 <2025.12.23> 제17조 삭제 <2025.12.23> 제18조 삭제 <2025.12.23> 제19조 삭제 <2025.12.23> 제20조 삭제 <2025.12.23> 제21조 삭제 <2025.12.23> 제22조 삭제 <2025.12.23> 제22조의2(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에서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이하 "군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하 "정보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수사에 한정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의 군사법경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호의 군사법경찰리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범죄의 정보수집에 관한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② 국방부장관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대의 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제5조(보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①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하기 전에 제3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단속 대상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②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 단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속행위의 세부 절차와 방법, 단속 결과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제11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제12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신규도입장비"라 한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신규도입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도입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신규도입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도입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규도입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5.12.23> 제15조 삭제 <2025.12.23> 제16조 삭제 <2025.12.23> 제17조 삭제 <2025.12.23> 제18조 삭제 <2025.12.23> 제19조 삭제 <2025.12.23> 제20조 삭제 <2025.12.23> 제21조 삭제 <2025.12.23> 제22조 삭제 <2025.12.23> 제22조의2(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에서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이하 "군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하 "정보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수사에 한정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의 군사법경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호의 군사법경찰리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범죄의 정보수집에 관한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② 국방부장관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대의 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