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1.30> 제3조 삭제 <2026.1.30> 제4조 삭제 <2026.1.30> 제5조 삭제 <2026.1.30> 제6조 삭제 <2026.1.30> 제6조의2 삭제 <2026.1.30> 제6조의3 삭제 <2026.1.30>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1.30> 제3조 삭제 <2026.1.30> 제4조 삭제 <2026.1.30> 제5조 삭제 <2026.1.30> 제6조 삭제 <2026.1.30> 제6조의2 삭제 <2026.1.30> 제6조의3 삭제 <2026.1.30>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