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21437 공포일: 2026년 3월 10일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신구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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