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은 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황조사의 결과를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해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해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하려는 자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더라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5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를 위해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정기평가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2(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운항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규제 신속확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은 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황조사의 결과를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해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해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하려는 자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더라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5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를 위해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정기평가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운항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규제 신속확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