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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일 1
(구법)
기준일 2
(신법)
비교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2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시행 2026-07-01
공포 2026-06-11
시행예정
(본문 없음)
시행 2026-03-24 ~ 2026-07-01 전
공포 2026-03-24
현행
신법
시행 2025-10-01 ~ 2026-03-24 전
공포 2025-10-01
연혁
구법
시행 2025-04-17 ~ 2025-10-01 전
공포 2025-04-17
연혁
시행 2024-04-19 ~ 2025-04-17 전
공포 2024-04-17
연혁
시행 2022-11-11 ~ 2024-04-19 전
공포 2022-11-11
연혁
시행 2021-07-13 ~ 2022-11-11 전
공포 2021-07-13
연혁
시행 2021-04-02 ~ 2021-07-13 전
공포 2021-04-02
연혁
시행 2020-04-30 ~ 2021-04-02 전
공포 2020-04-29
연혁
시행 2019-09-19 ~ 2020-04-30 전
공포 2019-09-19
연혁
시행 2019-08-28 ~ 2019-09-19 전
공포 2019-08-28
연혁
시행 2018-09-14 ~ 2019-08-28 전
공포 2018-09-13
연혁
시행 2018-01-05 ~ 2018-09-14 전
공포 2018-01-05
연혁
시행 2017-10-30 ~ 2018-01-05 전
공포 2017-10-30
연혁
시행 2017-01-01 ~ 2017-10-30 전
공포 2016-12-27
연혁
시행 2016-09-03 ~ 2017-01-01 전
공포 2016-08-12
연혁
시행 2016-01-01 ~ 2016-09-03 전
공포 2015-12-16
연혁
시행 2015-10-22 ~ 2016-01-01 전
공포 2015-10-22
연혁
시행 2015-08-04 ~ 2015-10-22 전
공포 2015-08-03
연혁
시행 2014-12-12 ~ 2015-08-04 전
공포 2014-12-12
연혁
시행 2014-07-22 ~ 2014-12-12 전
공포 2014-07-15
연혁
시행 2014-01-01 ~ 2014-07-22 전
공포 2013-12-31
연혁
시행 2013-06-19 ~ 2014-01-01 전
공포 2013-06-18
연혁
시행 2011-10-04 ~ 2013-06-19 전
공포 2011-10-04
연혁
시행 2011-01-01 ~ 2011-10-04 전
공포 2010-12-31
연혁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초기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버전의 조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