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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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신법 (현행)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7-2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2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4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6	제3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7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7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7.21>
8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8	②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7.21>
9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③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7.21>
11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12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13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2025.12.30>	13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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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5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5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6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6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7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7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8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18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19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1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1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3	제6조(위원회의 회의)	23	제6조(위원회의 회의)
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6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7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7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8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8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9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9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0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30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31	제9조(간사)	31	제9조(간사)
3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3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33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3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6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36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37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37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38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8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9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9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