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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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신법 (현행)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구법 시행 2025-12-23
신법 시행 2026-07-2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
| 2 | 제2조 삭제 <2009.6.30> | 2 | 제2조 삭제 <2009.6.30> |
| 3 | 제3조(구성) | 3 | 제3조(구성) |
| 4 | ①「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ㆍ6ㆍ13, 2007.12.6, 2009.6.30> | 4 | ①「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ㆍ6ㆍ13, 2007.12.6, 2009.6.30, 2026.7.21> |
| 5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1978.3.4, 1978.11.27, 1985.5.14, 1990.12.27, 1993.3.6, 1994.12.23, 1995.11.30, 1997.6.13, 1998.4.1, 2006.6.12, 2007.12.6, 2008.2.29, 2009.6.30,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 5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1978.3.4, 1978.11.27, 1985.5.14, 1990.12.27, 1993.3.6, 1994.12.23, 1995.11.30, 1997.6.13, 1998.4.1, 2006.6.12, 2007.12.6, 2008.2.29, 2009.6.30,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2026.7.21> |
| 6 |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된다. <신설 2009.6.30, 2025.10.1> | 6 |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된다. <신설 2009.6.30, 2025.10.1> |
| 7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25.12.23> | 7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25.12.23> |
| 8 |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 8 |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026.7.21> |
| 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 10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5ㆍ11ㆍ30, 2007.12.6> | 10 |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5ㆍ11ㆍ30, 2007.12.6, 2026.7.21> |
| 11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ㆍ4ㆍ1> | 11 |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ㆍ4ㆍ1, 2026.7.21> |
| 12 | 제6조(회의) | 12 | 제6조(회의) |
| 1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1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14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 14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
| 15 | ③ 삭제 <1985ㆍ5ㆍ14> | 15 | ③ 삭제 <1985ㆍ5ㆍ14> |
| 16 |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ㆍ11ㆍ30, 1996ㆍ3ㆍ30, 2007.10.23, 2007.12.6, 2009.6.30> | 16 |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ㆍ11ㆍ30, 1996ㆍ3ㆍ30, 2007.10.23, 2007.12.6, 2009.6.30> |
| 17 |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7 |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18 | 제8조의2(분과위원회) | 18 | 제8조의2(분과위원회) |
| 19 |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6> | 19 |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6> |
| 20 | ②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12.6> | 20 |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의 청취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7.21> |
| 21 |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 21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 모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7.21> |
| 22 | ④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6> | 22 | ④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6> |
| 23 | 제9조(전문위원) | 23 | 제9조(전문위원) |
| 24 | ①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1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13, 1998ㆍ4ㆍ1, 2007.12.6> | 24 | ①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1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13, 1998ㆍ4ㆍ1,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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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② 전문위원은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2.6, 2025.10.1> | 25 | ② 전문위원은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2.6, 2025.10.1> |
| 26 |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26 |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27 |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국가데이터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7 |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국가데이터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8 | 제11조(수당) 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8 | 제11조(수당) 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9 |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 29 |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
| 30 |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5.10.1> | 30 |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5.10.1> |
|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2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2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6.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