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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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73-11-30 · 공포 1973-11-30
신법 (현행) 시행 1995-03-18 · 공포 1995-03-18
구법 시행 1973-11-30 신법 시행 1995-03-18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2 제2조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조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조 (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7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3 제3조 (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5.3.18>
4 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4 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5 제5조 (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5조 (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6조 (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제6조 (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7 제7조 (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7조 (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8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