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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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5-03-29 · 공포 2005-03-29
신법 (현행) 시행 2005-08-04 · 공포 2005-08-04
구법 시행 2005-03-29 신법 시행 2005-08-04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 제2조 (기능) 2 제2조 (기능)
3 ①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3 ①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4 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8.4>
5 ③중앙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5 ③중앙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6 제3조 (구성 등) 6 제3조 (구성 등)
7 ①협의회 설치기간은 4년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①협의회 설치기간은 4년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②협의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8 ②협의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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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③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의 원 소속기관ㆍ단체의 인사발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9 ③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의 원 소속기관ㆍ단체의 인사발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0 제4조 (위원장) 10 제4조 (위원장)
11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1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2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12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1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제5조 (회의운영) 14 제5조 (회의운영)
15 ①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때마다 소집할 수 있다. 15 ①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때마다 소집할 수 있다.
16 ②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속 정당ㆍ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②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속 정당ㆍ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③제12조(간사 및 서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협의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시에 이를 보고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17 ③제12조(간사 및 서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협의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시에 이를 보고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18 ④위원장은 협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8 ④위원장은 협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9 제6조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19 제6조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20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산하에 전자선거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0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산하에 전자선거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1 ②실무추진단은 중앙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추천한 각 정당ㆍ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실ㆍ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21 ②실무추진단은 중앙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추천한 각 정당ㆍ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실ㆍ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22 ③실무추진단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③실무추진단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제7조 (전자선거자문위원회의 활용)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선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계, 언론ㆍ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전자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3 제7조 (전자선거자문위원회의 활용)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선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계, 언론ㆍ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전자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4 제8조 (조사ㆍ연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실무추진단원, 전자선거자문위원회 또는 그 위원 등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4 제8조 (조사ㆍ연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실무추진단원, 전자선거자문위원회 또는 그 위원 등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5 제9조 (여론수렴 및 조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25 제9조 (여론수렴 및 조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26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는 협의회로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6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는 협의회로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7 제11조 (수당 등) 27 제11조 (수당 등)
28 ①중앙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추진단원(중앙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8 ①중앙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추진단원(중앙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9 ②중앙위원회는 협의회위원, 실무추진단원, 자문위원 기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 협조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9 ②중앙위원회는 협의회위원, 실무추진단원, 자문위원 기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 협조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0 ③중앙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0 ③중앙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1 제12조 (간사 및 서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31 제12조 (간사 및 서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32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중앙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2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중앙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