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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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1-01 · 공포 2005-08-05
신법 (현행) 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구법 시행 2006-01-01 신법 시행 2009-12-29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 삭제 <2000.2.29> 3 제2조 삭제 <2000.2.29>
4 제3조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4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5 ①삭제 <2000.2.29> 5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②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2.29, 2005.8.5> 6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③법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2.29>
8 제4조 삭제 <2000.2.29> 7 제4조 삭제 <2000.2.29>
9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8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10 제5조 (목록화 자료의 종류) 9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11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와 관리자료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00.2.29> 1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 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 및 관리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12 ②식별자료는 당해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ㆍ특성ㆍ성능ㆍ재질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 또는 제작도면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00.2.29> 11 ② 식별자료는 해당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ㆍ특성ㆍ성능ㆍ재질 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도면 또는 제작도면,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13 ③관리자료는 당해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ㆍ각종참조번호ㆍ단위ㆍ단가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00.2.29> 12 ③ 관리자료는 해당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 각종 참조번호, 단위, 단가(單價),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14 제6조 (목록화의 요청) 13 제6조(목록화의 요청)
15 ①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물품목록화요청서에 목록화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물품목록화요청서와 목록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2005.8.5> 14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목록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16 ②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입찰공고 또는 견적서 제출요청 및 계약체결을 하는 때에는 계약자ㆍ납품업자 또는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목록화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화자료제출 의무조항을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목록화자료제출 의무조항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15 ② 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7 제7조 (목록화 절차) 16 제7조(목록화의 절차)
18 ①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록화요청을 받은 때에는 목록화자료의 구비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목록화요청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2005.8.5> 17 ① 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목록화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목록화를 요청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ㆍ보완된 목록화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8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목록화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18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보완된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20 제8조 (사전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요청물품의 품명ㆍ참조번호ㆍ생산자부호ㆍ특성등을 활용하여 당해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고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19 제8조(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1 제9조 (품명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목록화지침서에 해당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 제9조(품명의 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22 제10조 (물품분류번호의 부여 <개정 2005.8.5>) 조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1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23 제11조 (물품목록번호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작성<개정 2000.2.29>) 조달청장은 영 제6조에 규정한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2.29> 22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제12조 (물품목록번호부여등) 23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25 ①조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자료에 의하여 영 제9조에 규정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목록화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24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6 ②삭제 <2000.2.29>
27 제13조 삭제 <2000.2.29> 25 제13조 삭제 <2000.2.29>
28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26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29 제14조 (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27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30 제15조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등 최신화) 28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31 ①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29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2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30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33 제16조 (목록업무의 전산관리) 31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4 ①조달청장은 효율적인 목록업무수행을 위하여 목록정보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32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35 ②삭제 <2000.2.29> 33 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36 ③삭제 <2000.2.29> 34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37 제17조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35 제4장 보칙 <개정 2009.12.29>
38 ①조달청장은 물품목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목록화지침서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관련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3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관련지침서의 발간방법ㆍ발간주기ㆍ배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40 제4장 보칙
41 제18조 삭제 <2000.2.29> 36 제18조 삭제 <2000.2.29>
42 제19조 (목록업무의 위임) 조달청장은 각 기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품목수가 많거나 물품의 종류 및 특성상 각 기관이 직접 목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한 업무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2.29> 37 제19조 삭제 <2009.12.29>
43 제20조 (목록보안규정) 38 제20조(목록보안규정)
44 ①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공개가 어려운 목록정보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39 ① 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물품목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5 ②조달청장은 생산자ㆍ납품업자ㆍ계약자등이 목록화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40 ② 조달청장은 생산자, 납품업자, 계약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 ③삭제 <2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