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③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 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해당 시장이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ㆍ1ㆍ16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