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 및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9조 별표 3의 소재지란 “병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영 제71조제7항에 따라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용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