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1. 8. 10, 2016. 12. 28>

제2조(정의<개정 2011.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8. 10>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1. 8. 10>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1. 8. 10>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8. 10>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16. 12. 28>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1. 8. 10>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1. 8. 10>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제7조

삭제<201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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