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10.>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4.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천안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4.1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4.10.1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4.10.>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4.10.>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4.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4.10.>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에서 옮김, 개정 2017.4.1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천안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4.10.>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개정 2017.4.10.>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4.1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4.10.1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담당 과장 <개정 2017.4.10.>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담당 팀장 <개정 2017.4.10.>

② 구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 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19호, 2009.6.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1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3호,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⑨ (생 략)

⑩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⑪∼⑭ (생 략)

부칙 <조례 제1627호, 2017.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12조 제목, 제12조제1항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