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을 적용한다.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25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