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②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③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④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2017.11.13 조례2345>
②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0. 14 조례1412>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
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2017.11.13. 조례2345>
⑥「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5. 3. 5. 조례2104]
⑦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5. 3. 5. 조례2104]
⑧「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15. 3. 5. 조례2104]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해당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2015.11.6 조례2198>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개정 2015. 3. 5 조례214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7.31 조례158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1.07 조례13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0.14 조례1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7.31 조례1583> ①(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15. 3. 5 조례21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