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9.15.>
2. 그 밖의 수입금
< 본조신설 2010.2.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9.15.>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에 관한 개발사업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 2010.2.1.>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10.2.1.>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 개정 2010.2.1.>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 및 옥외광고, 건축업무담당 실·과장과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8.11.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10.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신설 2010.2.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본조신설 2010.2.1.>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2.1.>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개정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