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 부터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14.12.23>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4.12.23>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14.12.23>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12.23>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98. 11. 2, 2013.8.26>

③ 심의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자원업무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교통행정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98. 11. 2, 2000. 11. 6,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14.12.23, 2019.3.8>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포함)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소속 직원 <개정 2014.12.23>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4.12.23>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신설 2014.12.23>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4.12.2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서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안전대책 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② 소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가 위임한 사무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98.11.2, 2003.5.1, 2007.2.15, 2014.12.23>

②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리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을 거쳐 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0.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부 칙 <200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

본청에 두는 정원 중 행정혁신기구 정원 3명(6급 1, 7급 1, 8급

1)과 균형발전담당기구 정원 2명(6급 1, 7급 1)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정

원 3명(6급 1, 7급 1, 8급 1)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한다.

① ~ ② (생 략)

③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생 략)

부칙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257호 2013.8.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 략)

②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부칙 <조례 제1310호 201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655호 20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① ~ ⑩ (생 략)

⑪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업무 담당과장, 도시과장”을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교통행정업무담당 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