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가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08호,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