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광명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광명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하수도사업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96. 8. 7, 2008. 12. 9, 2010. 11. 25, 2014. 8. 14, 2018. 8. 30〉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광명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개정 97. 1. 15〉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8. 7. 31〉〔제목개정 2018. 7. 31〕

「하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광명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8. 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광명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97. 1. 15〉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삭제〈97. 1. 15〉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이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7. 1. 15, 2018. 7. 31〉

1. 토 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로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운반구

8. 준설기

9. 하수종말처리장

②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장의 승인 후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9. 8. 2〉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8. 2〕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상황을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항 각호에 기재한 것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97. 1.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의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53,433,422천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④(폐지조례) 광명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93.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략

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9 조례 제163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생략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39) 부터 (79) 까지 생략

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37) 부터 (43) 까지 생략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민안전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 까지 생략

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