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12.06.>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5.10.30., 2019.12.06.>

제2조의2(적용)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법 제66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신설 2019.12.06.>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법 제11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2.06.>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개정 2019.12.06.>

2.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개정 2019.12.06.>

② 삭제 <2019.12.06.>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2019.12.06.>

제4조

삭제 <2019.12.06.>

제2조(「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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