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도로법」제66조제4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619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