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하여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2. “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익산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측량의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3. “유관기관”이라 함은 제2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국가기관과 익산시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정보”라 함은 관리기관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를 관리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공동전산화사업”이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들이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전산망구축 등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2007.5.17, 2008.07.15, 2018.11.2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2007.5.17, 2008.07.15, 2015.01.09, 2017.07.21, 2018.11.23>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부서직무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구설치의 변경으로 인한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2.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3.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4.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적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결과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① ~⑬ (생 략)

⑭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상수관리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하고, “하수관리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⑮ ~ [38] (생 략)

부칙 [개정 2017.07.21 조례 제168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 략)

②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③ ~ [17] (생 략)

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①∼· (생 략)

·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 (생 략)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