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20>

① 회전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제1항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 3.20>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3.20>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20.04.10.>

②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원주시장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3.20>

①기금은 투자소요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3.20>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개정 2009. 3.20>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 .8.28, 1998. 9.23, 1999. 9.10, 2003. 9.26, 2006. 1.13, 2009. 3.20, 2014.04.18.,2018.3.30.>

1. 기금운용관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등 조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3항제2호중 “수도과 업무계장”을

“상하수도관리과 수도행정계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3항중 “상하수도관리과 수도행정계장”을

“도시개발과 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㉞부터 ㊶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도시개발과 수도행정업무담당주

사”를 “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주사”로 한다.

㉔부터 ㉖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제3항제1호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으로, 동항제2호중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주사”를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9. 3.20,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중 “상하수도사업본부”를 각각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업무과장”을 “경영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과 업무담당주사”를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 04. 10.,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