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 및 영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개정 2020.10.12.>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0.10.12.>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0.10.1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10.12.>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신설 2020.10.12.>
가.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10.12.>
7.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020.10.1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0.12.>]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12.>]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지에는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을 기재한다.
[본조 신설 <2020.10.12.>]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0.12.>]